“전공의, 외국비해 국가지원 너무 없다”

대전협, “비인기과 ‘산부인과’도 지원 못받아” 비판

현재 비인기과에 대한 유인책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 국고 보조금 지원이 모든 전공분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5일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전공의 교육의 국가재정지원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발표를 대전협 신정훈 홍보이사는 “의대졸업까지 6년간, 인턴·레지던트를 합쳐 총 14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은 거의 없다”면서 “그나마 지급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비인기과에 대한 유인책으로 사용되지만, 현재 지원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 산부인과는 한푼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이사는 외국의 현실과 비교하며 “미국은 전공의 수련교육재정의 약 70%를 메디케어에서 부담, 소용비용·치료대기비용·임상연구비상환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면서 “독일의 전공의는 피교육자가 아닌 병동주치의 자격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해 전공의에 대한 국가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이사는 “전공의들에 대한 대승적인 차원의 지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관리·의료의 질향상·국제적의료수준 달성 등을 위해서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협 김대성 회장은 “모든 전공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다”면서 “공식적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