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식 보건의료정책, 국민공감 획득에 한계”

보충형 민간의보, 可-不可보다 실질적 범위 논의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이슈는 보건의료에 대한 소신과 철학의 부재와 함께 현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의료 이용량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 건강보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 분담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연구원은 ‘한국 의료의 위기와 해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내놓았다.

고은지 연구원은 서두에서 “최근 의료민영화 등 의료정책 관련 이슈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근저에는 의료비 급증, 건강보험 재정 위기, 취약한 의료보장 등 우리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이 깔려 있다”면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이 같은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현재 국내 의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불보상 제도의 개편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 △민간 의료보험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의료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은지 연구원은 “선진국들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 온 지불 보상제도, 의료전달 체계 등 의료 인프라 덕분에 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오고 있다”며, 반면 “국내의 경우 의료 이용을 결정하는 수요 및 공급측 요인 모두가 과잉 진료, 과잉 처방, 고급 기술 과다 사용 등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에 따라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수가제를 통해 비용유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연구원은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의료 이용 및 제공 행태에 낭비를 초래하고 거의 무제한적인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방식이므로 지속 가능한 제도라 보기 어렵다”며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관리체계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비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인 공단과 심사평가원 내부의 개혁을 통해 경쟁 원리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고은지 연구원은 주문했다.

그는 또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과 동시에 민간 부문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연구원은 “건강보험은 경증 질환보다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 즉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편의서비스 등 각종 비급여 항목을 책임지는 형태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충형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을 제외하고 정부, 학계, 의료계 등에서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관련 논의는 ‘된다’ ‘안된다’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좀더 발전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감독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가입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지 연구원은 “의료보험 민영화 괴담 사태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노출했다”면서, “정책의 장점만을 내세운 밀어부치기 식 시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돼 있어 세계 어느 나라든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아직 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재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 왔다. 혼란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보건의료에 대한 대국적인 견지의 소신과 철학을 확립한 후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