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1977년 패러다임 못 벗어”

이규식 미래의료정책연 교수, 의료중심→건강중심 전환 요구

“의료정책이 1977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21세기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규식 미래의료정책연구회 대표(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로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개최된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향후 보건의료 발전방향)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77년 패러다임이란 의료자원이 충분치 못해 보건기관이 진료기능을 담당했으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불가피했고 형평차원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이 시급하던 시기로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로 연계되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규식 대표는 “1989년 7월 전 국민의료보험 달성이후, 저보험료 정책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를 놓쳤다”며 “21세기는 전혀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1977년 패러다임을 지속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소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대형병원은 고가장비를 활용한 박리다매형 의료로 자본축적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그는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아니라 건강수준의 형평성을 위한 정책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21세기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해 의료중심에서 건강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의학교육의 개혁을 통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대표는 아울러 “역 피라미드 인구구조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박리다매형 의료의 탈피를 위해 소비자 반응성을 고려하는 의료체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효율도 형평과 같은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는 의료에 대한 국민정서의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