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결, 총론 동의-각론엔 이견

병협 정책토론회, “보육 인센티브 등 병원재정 도움을”

[2보]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 인력난에 대해 병원의 노력은 물론 간호수가 산정기준 개정, 보육시설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활용 등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병원-간호사 측 간에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인력확충, 유휴간호사 인력활용, 생산성 향상 및 관련제도 개선 등 3가지 방안으로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호사 인력공급 확대에 대한 복지부, 교육부 등의 인식이 공감돼 내년도 입학정원이 970명 증원됐다며, “연간 10%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유휴간호사 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유휴 간호사 재취업 교육센터 및 간호사 인력고용정보센터를 개설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되, 병원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노동부 등의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특히 중소병원은 보육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사 생산성 향상 및 관련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시간제 간호사 및 3개월 이내 계약직은 간호사 산정에 산입이 되지 않는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시간제 근무가 활성화돼 전체 간호사의 34%가 시간제로 충당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약직 간호사 9.2%, 시간제는 1.2%에 그치고 있다”며 이 부분의 개선을 제안했다.

또 그는 간호등급 일반병상의 산정기준이 현행 허가병상 기준에서 실제병원의 운영병상 수로 개선돼야 하며, 입원료 간호관리료 등 수가개선을 통한 간호사 고용을 위한 병원재정 마련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근시안적인 방안으로는 근본적 해결 안돼”
박광옥 간호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인력 문제는 사회현상의 하나로 다양한 원인의 결과물이다. 수요추계에 과잉 부분이 없지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간호사 인력난 해결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전제시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배려이다. 오지근무 간호사의 세제혜택,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처우개선과 병원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임시방편적인 방안을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무분별한 간호대학 정원 증원은 자제돼야 하며, 외국간호사 유입 문제도 환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년퇴직까지 현장에서 자랑스럽게 스크럽을 하는 간호사상을 구축하는 데 간협은 물론 병원계, 정부 등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경력개발, 자긍심 고취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를 통해 *유휴 간호사 DB 구축 및 취업센터 설치 지원 *유휴간호사를 위한 재교육센터 설치 지원 *면허 재등록제도 시행 *유휴간호사를 채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등 유휴 간호사 활용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유출방지 측면에서는 간호사 임금 현실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부 여성고용 촉진정책, 3교대 현실화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 유휴간호사 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주문했다.

그는 심평원, 의보공단 등의 상근간호사 모집에 대해 “3년 정도의 경력사항을 강제해 무경력자에 의한 오류를 막고 잦은 이직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간호관리료 차등화는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하는,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과감히 지급하되, 그 활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대 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
정흥태 부산시병원회장은 지방의 중소병원 입장을 위주로 한 발표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전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간호대학 증원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병원계 현장에서 유휴간호사가 재취업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급성기병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휴인력 간호사의 재활용 부분은 비임상적인 부분, 즉 보건교사, 노인요양기관, 의보공단 등으로 돌리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휴간호사 인력 활용보다는, 신규간호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간호사 교육기관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간호사 처우 개선이 가능하려면 간호등급제 개선, 입원료 현실화 등 정책적 개선에 의한 병원의 재정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대형병원의 증설경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간호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정 부분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호등급제는 인센티브가 아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52억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가산료로 인해 받는 추가수입은 16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단언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간호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 병상증설 규제를 통한 지역편차 해소 등”을 주문했으며, 간호계에 대해서는 “적정인력이 확보돼야 전문성-희소성이 빛을 발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또 “일본의 준간호사 제도, 필리핀 간호사 유입 등도 참고할만 하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의 간호사 실습기관”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대부분 유휴간호사가 40세 이상이며, 이들은 주간근무는 가능하지만 정작 필요한 3교대 병실근무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현재 고생하는 현장의 병실간호사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숙사 및 보육시설과 같은 지원책을 이야기 하는데, 3교대 근무하는 보육사의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처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제 근무자들은 대부분 밤 근무를 기피하며, 결국 병실을 지키는 것은 능력있고 사명감 있는 젊은 간호사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야간 간호관리료 등의 “병원 측면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배경택 의료자원과장은 “간호대 입학정원은 국민들의 간호서비스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추계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간호사의 97%가 여성이며, 대부분 사회적 일을 하면서 가사-육아도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직장내 보육시설 지원, 임금 보전 등 작은 것부터 지원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휴간호사 활용 문제는 고용보험 기금 등에서 재취업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아 및 출산 등으로 이직을 한 사람이 재취업시 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전 등의 제도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지방 및 중소병원의 자생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고 응급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간호사 문제를 떠나, 지역에서 적절한 역할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공동주최한 정책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오재세 의원,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인력난의 심각성을 이해하며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