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7일 쟁의조정 신청 ‘총파업’ 배수진

“15일간 집중교섭 전개 후 성과없을 시 총파업” 돌입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결국, 산별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7일 접수하고 총파업투쟁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저지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산별 5대협약 쟁취 △환자 돌보는 병원인력 확충 △의료기관평가제 개선 △산별연대임금 확보 등을 쟁취하기 위해 7월 총력투쟁 및 산별총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던의료노조는 전국 119개 지부 3만7450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22일 조정만료일까지 15일간 집중교섭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만약 사용자측이 지금과 같이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2일 파업전야제에 이어 23일 오전 7시부터 전국에서 4만 조합원이 일제히 산별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30일부터 7까지 10차례의 산별중앙교섭 본교섭과 2차례의 축조교섭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보건노조는 “사용자측은 악질 노조탄압 노무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창조 노무법인과 심 노무사,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업장인 영남대의료원 심민철 의료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산별교섭을 파탄으로 몰아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사용자측의 이같은 불성실 교섭으로 인해 5년차를 맞이하는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은 안정적 발전이냐 아니면 파탄과 후퇴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으며, 산별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들이 모조리 실종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노조는 “사용자측은 직권중재 폐지 대신에 생겨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봉쇄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사용자측은 산별 차원의 협의를 거부하고, 노사 자율타결 대신 시간끌기,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결국 노동위원회의 강제결정에 맡기려는 위험하고 음흉한 작태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의료 민영화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치자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의료채권법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 허용 등 기만적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병원사용자와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우리를 총력투쟁, 총파업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화에는 대화로, 불성실교섭과 탄압에는 투쟁으로’라는 원칙아래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을 쟁취하고, 산별교섭 사용자단체 법인화, 산별 5대 협약을 쟁취하기 위한 7월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노조는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산별총력투쟁’을 전 조합원과 함께 힘차게 준비해 국민과 함께 당당히 투쟁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8일 인력충원 국회토론회, 10일 의료민영화 저지 국회토론회, 11일 필수유지업무제도 국회토론회 등 산별요구를 쟁점화하는 여론화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15일 병원별 조정신청 보고대회 △14일, 전 병원 로비농성 또는 천막농성 돌입 △16~18일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22일 지역본부별 거점병원 파업전야제 등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