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전염병 등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평가

기술영향평가 실시 후 관련정책에 반영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된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최근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을 인수공통전염병, 환경오염성 질환, 신규전염성 질환, 월경성 질환으로 정의·유형화했다.

이어 발병율·전파율·치사율 및 경제·사회적 비용과 미생물학적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해 인수공통전염병(AI, 탄저)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오염성 질환(말라리아) 등을 2008년 기술영향평가 범위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기술영향평가가 국가재난 질환의 통제·치료·진단, 법·제도 측면 등 전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기술분과장인 중앙대 의대 김원용 교수는 “최근 AI 등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전염병 출현으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난 질환 대응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통제시스템 구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술영향평가는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평가대상 후보기술을 추천받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술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는 특히 국민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무작위추출(random selection) 방식에 따른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해 기술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영향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 보고하고, 관련부처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