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향후 5년간 9.3% 이상 증액”

당정회의 열고 ‘사회보험 개혁’도 합의

향후 5년간 복지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 복지예산을 같은 기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6.6%를 넘는 연평균 9.3% 이상 증액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05∼2009년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2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회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연평균 9.3%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에서는 그보다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 조율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동시에 복지지출을 줄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비 증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2007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여야가 당장 합의가능한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관리체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안정 방안은 기초연금제 도입문제와 함께 추후 논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읍·면·동 사무소를 복지사무 위주로 개편하고 각 부처의 지방산하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행 7천100명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노인복지 확대와 관련, 현재 71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27조∼3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