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천억원 급여확대 ‘내년 중 이행’촉구

경실련, 보장성 강화 등 합의준수에 대해 성명

경실련은 지난 2일 건정심에서 합의했던 2005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규모 1조 5천억원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특히 이번에 확정된 2005년도 급여 확대 대상 항목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포함)를 2005년도 중에 5천억원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는 것과 MRI의 급여 전환이 포함되었다.”고 상기시키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급여확대도 없이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인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며, 이번에 확정된 규모(1조5천억원)의 급여확대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서는 “가입자단체가 수가나 보험료 인상을 감내하면서 이번 합의에 임한 것은 대폭적인 급여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이 진정한 보장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급여확대 항목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시에는 가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의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여러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가입자단체에서 제안한 각 항목별 소요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2005년 6월에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1조 5천억원의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급여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만약 2005년 11월에 당해년도의 급여확대 규모를 평가하여 이번에 확정한 1조 5천억원의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그 차액을 다음 연도 급여확대에 포함하여 이번 합의의 의미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 지출 비율은 54.4%에 그쳐 멕시코, 미국,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보건의료비에 대한 공공의 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는 최근 3~4년 동안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40%의 지원금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축소지원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보건의료비에 대한 공공의 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서 국민부담만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e-mail])
 200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