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강보험 민영화, 있을 수 없는 일”

복지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29일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높으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앞서 가는 면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견고한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