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제 일방적 강행 안된다”

서울시醫, 구로구의사회 간담회서 대책 마련키로

의협이 “제5의 의료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노인요양제’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0일 구로구의사회 회원들과 노인요양보험·한의사 CT문제 등 여러 의료현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오는 7월 시범실시 예정인 노인요양제가 문제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본의 경우 요양제도가 의사들과 상의도 없이 시범 실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원의 문을 폐쇄했다”는 회원의 질문에 대해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특히 간호사들의 재택요양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노인요양보험은 공단이 관리하게 되므로 건강보험료에서 진료비를 징수할 것이라고 지적,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노인요양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협도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면서 “서울시의사회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 김재정 회장은 지난 달 정기총회를 비롯, 공식적인 여러 석상에서 “노인요양보험은 제5의 의료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 이를 무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