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GDP 20~25%로 높아질 것”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장

현재 GDP 대비 10%정도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가 두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러한 의견을 여당 정책관련 고위직 관계자가 내 놓은 것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당정협의’를 위한 자리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현재 우리가 GDP의 10% 정도를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OECD 선진국들은 30%가 넘는 나라도 많다”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도 평균적으로 GDP의 20~25%로 수준으로 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봉균 부의장은 “복지비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양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또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나 보육지원하는 재정의 역할이 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서 “복지지출 구조개혁과 관련, 국가예산이 아닌 사회보험 즉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을 구조개혁하는 것과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