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법 반대” 국민청원 국회 제출

민노당 현애자의원 8개월 끝에 13만 서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경제특구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13만 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국회에 국민청원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이달 3일 국회 재경위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안건안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혀 왔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등 20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4월 20일 ‘의료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였고, 이후 8개월 만에 국민 1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현애자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현애자 의원은 청원서를 통해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유치와 내국인진료 허용 등 외국병원에 대한 각종 특혜는 국내 의료를 상업화해 영리법인으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킨다”며, “민간의료보험을 전면화시켜 공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낳아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개정안 처리 반대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국민들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찬성한다는 여론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실제 국민들은 이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요구는 병원비 지출의 감소와 의료 혜택의 확장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개발과 이의 수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청원서의 제출을 시작으로 의료개방 반대서명운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