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위해 獨身稅 도입해야” 주장

이지평 LG경제연구위원, 4일 보고서 통해 밝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률저하와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 때 기혼여성 우대제와 독신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은 4일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심화가 최근 인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20대의 출산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재학 중 결혼하는 여성에 대한 장학금 혜택,공무원 채용 때 자녀를 가진 여성 우대 등 결혼 유인책을 써야 한다”며 “특히 과거 로마시대처럼 독신세를 도입,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5년 정도까지는 인구문제로 인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2025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면 1인당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가 힘겨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탁아소를 비롯한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