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겉돌지 않는다”

언론보도 해명, “직접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겉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도에서는 "올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총56억8700만원을 들여 전체주민 268만13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며 "보건당국이 지역의 특수성과 노인인구비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 물량을 배정해 부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배정도 노인인구의 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배정해 형평성이 없다고 했다.

또한 보건인력 부족으로 방문보건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시·군별 인력 2명~10명이 개인당 4 00여가구를 관리함에 따라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들은 방문건강인력 부족으로 대상주민들을 연1회 정도 형식적 상담할 뿐 주기적인 건강관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는 “2008년 경상북도 취약가구 총 28만5893가구 중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는 7만5541가구로써 총 예산은 39억54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 및 사업예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대상은 노인인구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65세이상 장애인·독거노인·노인부부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취약계층 여성·취약계층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요구도 담당인력 및 업무량을 감안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대상자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분류 정기관리군은 월 2회이상, 정기관리군은 3개월 이상 직접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 2007년말 방문건강관리가구 및 방문회수는 집중관리군이 11회, 정기관리군 5회, 자가관리군 2회 방문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연 1회 정도 형식적 상담은 사실과 다르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