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주사제 처방률공개’ 강력 반발

심평원, 이르면 5월 중 병·의원명 공개방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사제 처방률 공개와 관련, 의료기관들의 실명까지 전격 공개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심평원이 추진중인 주사제 처방률 공개와 관련 “의료계측은 주사제 사용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주사제 사용량으로 의료기관을 구분 짓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주사제 사용은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처방률에 대한 통계수치로 각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소비자가 이러한 단순한 주사제 처방률 등으로 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주사제 사용의 올바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며 나머지는 소비자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심평원이 이번 ‘주사제 처방률’ 공개를 시작으로 현재 심평원이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항생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고가약 처방률, 제왕절개율, CT사용률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달 26일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의료계의 반발로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기관 주사제 처방률'에 대해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부터 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공개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전체 병·의원의 25%의 의료기관이 실명으로 공개될 예정으로 있으며, 의원은 약 5000여 곳, 병원은 약 260여 곳이 빠르면 이번 달 중순쯤 전면 공개될 예정이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