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분야 민간참여 활성화 추진”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3대 중점·12대 원칙 합의

앞으로 의료, 교육,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에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철폐될 전망이다.
 
2일 정부는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 05~09년 국가재원배분 우선순위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재원배분 3대 중점과 12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원배분 3대 중점은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R&D,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으로 정해졌다.
 
재원배분 12대 원칙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정역량 집중, 민간시장 진입제한 철폐 *무차별적 가격보조 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 공공서비스 조기공급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무위원들은 영리법인들도 의료·보육·교육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영리법인들이 의료, 보육,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가재정 여력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영리법인의 시장 참여를 통해 고소득층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와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도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분야 가운데서도 보육과 육아 지원은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육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국무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오는 7월로 예정된 2차 국무위원 토론회 등을 통해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