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성이 후보자, 주저 말고 사퇴해야”

복지현실의 몰이해·장관직 수행능력·도덕적 결함 등 드러나

참여연대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전문성 부족과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다며
자진 사퇴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한 통합민주당 역시 후보자 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세무사와 법무사 등에게 책임을 넘기는가 하면, 논문 중복게재와 저서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종해 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밝혀져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고,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심히 우려되는바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관련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전재희 의원이 “한나라당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완화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같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복지 정책을 해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40여년을 복지 분야에서 일해 온 학자로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현장 경험이 있다며 기대를 보였었다”며,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결과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보이지 못했으며, 인사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진정 우리나라의 복지확대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희망한다면 더 이상 주저 말고 사퇴해야 한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