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 신임 국군의무사령관 면담

군복무 단축과 국군의무사령부 지휘체계 독립 논의

젊은 의사들이 지난 27일 김상훈 신임 국군의무사령관을 면담하고 군복무 단축을 비롯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변형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민홍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 차기회장을 비롯한 젊은 의사들 및 전의련 집행부가 참석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군복무 단축 내용, 군 응급의료체계 정비, 국군의무사령부 지휘체계 독립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대전협은 군복무 단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복무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일반 병사에 비해 36개월 이상 복무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관심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교신분인 군의관에 비해 이등병으로 전역하는 공중보건의의 직급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며 직급체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군의관 故 정재훈 대위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현재 군 응급의료체계의 부당성과 시급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상훈 소장은 대전협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형평성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변형규 대전협회장은 “현재 국군의무사령부의 지휘체계는 독립성이 부족하다. 지휘체계가 보다 독립적으로, 올바르게 확립돼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환자를 진료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군의무사령부 측은 “지휘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의관들의 진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을 이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대전협은 향후 국군의무사령부 지휘권 단일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으며 국방부장관 면담을 추진해 군복무 단축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할 예정이다.

국군의무사령부 또한 대전협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젊은 의사들과의 정례화 된 면담 진행을 약속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