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여성, 통일, 환경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이어 장관 후보자를 추가 교체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통합민주당은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지목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은 “그만하면 됐다”며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29일로 예정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가 사퇴 놓고 여야 또 격돌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를 종합평가한 결과 김성이, 이윤호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부적격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이미 사퇴한 내정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흠결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국적을 포기한 외동딸을 여전히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놨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다른 부처도 아닌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건보료에 대해 모른다고 한 것은 보건의료에 얼마나 무지한 지를 자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 역시 장녀가 미국 국적 취득 후에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아 5년간 부당하게 의료혜택을 본 케이스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미등기 전매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들어줄 만큼 들어줬는데 추가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격을 시도했다. 더 이상 밀릴 경우 정국의 주도권이 완전히 야당에게 뺏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두 장관 내정자의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해) 관철했다”면서 추가 교체요구를 일축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이상 문제를 삼고 총리 인준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총선을 위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모두 상정하는 데에는 양당이 견해차를 보였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적격, 민주당은 부적격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김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이 아니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총리 인준안 통과될 듯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권고적 반대 당론’보다는 ‘자유투표’를 원칙으로 총리 인준안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장관 후보자 추가 사퇴를 요구하는 강경 기류가 강하나 강공책만 고수하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종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론 문제는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내일 총리 인준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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