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안해”

전재희 의원 지적…김성이 후보자 “기본 틀 유지할 것”

전재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절대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제대로 알고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양승조 의원(통합민주당)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의료양극화로 이어지며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김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김후보자는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안전성에 중점을 둬 행정을 펼치겠다. 당연지정제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본다.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창의적으로 나갈 것이며 당연지정제 문제는 공론화 시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김후보자의 답변에 전재희 의원은 “건보 당연지정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인수위에서도 아니라고 했고 한나라당은 완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유명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에서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진료기피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진료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후보자는 “보건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하겠다. 기본 틀은 바꾸지 않겠다. 단 자율경쟁체제는 준비하겠다”며 당연지정제 완화부문에 있어서 즉답을 피했다.

이에 전재희 의원의 질타를 받자 김후보자는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질 것이며 모든 병원에서 평등한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서둘러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