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수위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안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 위해”

경실련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경실련의 이 같은 정책제안의 배경은 의약분업이후 전문의약품 비중이 커지면서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병의원 주변으로 약국이 몰려, 병의원이 문 닫는 시간에 맞춰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국민들의 불만은 대부분 가벼운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기본적인 의약품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판매독점의 상태이다”고 말했다.

즉, 약국이 문을 닫을 경우 국민 대다수가 그냥 참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경실련은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용 상비약품에 대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서는 안정성과 유효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진현 위원장은 “이러한 분류 기준은 약리 임상학적 평가를 기초로해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사회 경제적, 보건의료 측면에서 고려되는 기준 또한 요구된다. 즉, 국민의 선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의 이유로 접근제한을 한다면 오히려 보건의료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2006년10월 조사에 따르면 만20세 이상 남녀13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전환에 대해 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근간으로 하며, 사회경제적 효과, 국민의 이용 편의성, 국가 재정, 지역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결정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드링크, 건위제, 살균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종합감기제 등등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진현 위원장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허용범위와 관련해 “각국의 차이는 안정성 및 유효성에 따른 분류라기보다는 그외 다른 조건들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산제의 경우 다른나라는 OTC를 허용하고 있으나 위암 등이 많은 우리나라만의 고려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중 하나가 ‘약물의 오남용’이다.

그러나 2005년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2005 전문·일반 의약품 생산 추이’에 따르면 일반약은 2조6000억원으로 27.5%, 반면 전문의약품은 72.44%인 7조원으로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일반약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경실련 김진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행태가 의약분업 이후 셀프메디케이션 범위를 벗어난 질병의 경우 오히려 의사진료를 통한 전문의약품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약물의 오남용 문제는 오히려 안정성과 유효성 검사를 통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이 이처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제안하는 것은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 증진▲건강보험재정 절감 ▲의약품 가격인하 및 관련서비스 수준 증대부분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의약분업 시행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의료행태는 큰 변화가 유발됐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구민의 셀프메디케이션 확대라는 측면과 경증질환자에 대한 대안으로 OTC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