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단일수가방식 어렵다”

선우덕 팀장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적정성 유지해야”

올해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정책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 지속적 유지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발전 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간병수발을 받아야만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애고령자에게 중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구성원에게 공동부담하게 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선우덕팀장은 향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등급판정도구 및 체계의 보완 ▲보험급여의 현실적 표준화 및 비용효율적인 보험급여관리 ▲시설환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차등화 및 장기요양급서비스의 본인부담율의 현실화 등이 분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수요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비용낭비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비해 시설간 또는 종사자간 격차에 따라 질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단일 수가방식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단기적으로 개선·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도의 장애노인에 대한 별도의 대책 ▲장기요양인정방식의 합리·객관적 운영 ▲다양한 장기요양급여의 표준화 및 주기적인 급여모니터링체계 구축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적 적용방식 개발 ▲지역간 시설·인력 등 장기요양관련 인프라의 균형적인 확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