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부 놓고 복지위 여야의원들 ‘설전’

한나라당 “차기정부에 힘 실어줘야” VS 대통합신당 등 “심사숙고해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폐지 등을 놓고 국회에서 설전이 오갔다.

2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일 먼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논의 했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차기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국회가 양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본격적인 전체회의에 앞서 김태홍 위원장은 “이번 보건복지여성부 개편의 경우, 복지위는 가결보다는 난상토론하는 자리”라고 단락짓고 “소관위원회인 행자위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복지위 입장에서 서로의 견해를 말하자”고 당부했다.

장향숙 의원(대통합신당)은 보건복지여성부에 대한 사회적인 반대여론이 돌출되고 있다며 “하나의 부서에서 감당하게 되면 지나치게 범위가 크다.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 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했다.

같은 당 장경수 의원도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비용을 줄이돼 국민 복지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가야된다. 위원회 폐지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대통합신당)은 “대부처주의는 공약사항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고민을 이해한다. 하지만 여성관련 부처의 역사성을 볼때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통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인수위는 ‘원안통과가 목적이다’. ‘타협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이당선인의 고민이 반영되도록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민노당)은 “전체적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힘있는 부처는 강화됐고 사회관련 부처는 약화됐다”고 평가한 뒤 “여성가족부 폐지는 비슷한 업무를 통합한다는 것인데 이는 여성정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이 0과 100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이 효율적인 정부를 원하고 전문가를 통해 나온 안이라면 국회가 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여성부가 출범되면 각 기능에 소홀하지 않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완책”이라며 통합이후 보완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의원은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와 관련, “이당선인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해도 기능이 약화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여성가족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비슷한 업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굳이 두 부처로 나눌 필요가 없다”며 보건복지여성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통합시 여성부의 축소가 우려된다는 논리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같은 논리로 장애인·고령화에 따른 노인정책 등을 독립부처로 두면 부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 계층을 통합해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변재진 장관은 보건복지여성부로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장일단이 있다. 생애전 주기별 통합서비스는 가능하겠지만 복지부 업무가 너무 많고 다양해져 우선순위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 대책 등이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정족수가 안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