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유통조사TF팀’ 급 가동에 ‘초 긴장’

리베이트 근절·조사강화?…제약계 관심증폭

의약품유통조사TF팀의 행보에 제약업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검찰 고발·조치라는 직격탄을 맞은 제약업계는 후속조치라 볼 수 있는 의약품유통조사TF팀의 구성과 조사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팀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 새해들어 급가동한 것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사무실을 꾸리고 있다.

올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복지부를 비롯해 심평원·식약청·공정위 관계자까지 포함된 팀원을 이루고 명칭 그대로 전방위적인 의약품유통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TF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활동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어떤 조사를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TF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며 잘라 말하고 “조사를 실시하되 수사권한은 없다”고 했다.

본격적인 리베이트·실거래가·병의원 유착관계 등의 조사에 앞서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사 실태조사 문건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등의 자료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제약사 실태조사를 실시한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주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조사범위 등) 아는 것 없다”라고 말해 공정위의 직원이 파견돼 있을 뿐 공정위가 직접 관여하지 않음을 내비췄다.

당초 복지부에서는 공정위의 제약업계의 실태조사 후 추가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순 있지만 제약사를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복지부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병·의원·약국 뿐만 아니라 제약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시켜 의약품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다.

TF팀은 자료수집을 통해 제약사에서 도매로 또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유통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통 단계중 의심스러운 점을 포착, 집중조사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TF팀의 향후 추이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꾀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또한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얼마나 될 것인지,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