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에 대한 규제 철폐, 어떻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경제 살리기’는 차기정부의 ‘아젠다’다.

보건·의료분야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이당선인은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보건·의료계의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민간에서 해 왔으나 사회 공적인 부문이 커 정부에서 해준 것은 없고 과도한 규제만 해 왔다고 주장하는 보건·의료계.

이당선인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계는 부푼 희망을 가질 만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 및 수가현실화와 의료공급자-건보공단의 실질적 계약 그리고 보건·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쟁점이 없는 조항만 우선 법개정을 진행후 추후 재검토 하겠다는 구상은 실로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계가 정부 이양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수위 행보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활성화 논리로 의료산업화를 적극 꾀하겠다는 차기정부.

하지만 보건·의료에 있어 공적 기능부문을 무시할 수 없다.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뒤따르는 공적 기능이 축소되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시 말해 의료산업의 활성화 추구시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문이 없어지거나 적어지게 되면 많은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부문이다.

물론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는 철폐돼야 하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국가적 책임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개혁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어떻게 윤곽을 잡게 될지, 과연 보건·의료계의 기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추이가 예의주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