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명박 정부 낙관론 곤란”

“의료비용, 늘리기 보다는 배분방식 달리할 것”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새 정부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 정부는 의료비를 늘리기 보다는 현 수준에서 배분방식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공립병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박개성 엘리오엔컴퍼니 대표는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 정기이사회에서 ‘병원의 활성화 전략’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의료비 지출은 계속 커지고 또 고령사회로 진행되면 이런 현상은 더 빨리 진행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정부의 재정상태는 급속히 악화될 것이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보건의료계가 크게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캠프 안의 재정학자나 경제학자들은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양호하다고 보는 노무현 정부 사람들과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며 “이명박 당선인도 정부예산을 10% 줄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현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에 대한 지원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의료비용 자체를 늘리기 보다는 지금 예산에서 배분을 달리 하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시장원리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의료기관 적극 유치, 의료수가 혁신, 의사의 다의료기관 개설 허용, 공보험과 민간보험 재정립, 영리법인 허용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시장원리는 기본적으로 강자한테는 유리하지만 약자한테는 어려운 것으로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박 대표는 국공립병원에 대해 예산지원 축소와 민영화 추진 등을 예상했다.

박 대표는 “미국과 독일,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재정악화를 겪었던 나라들의 예를 봤을 때 국공립병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공공의료기관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아마 이번 정부에서 과거와 같은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의료산업 발전 및 육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반도체 등 소위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최근 5년간 120만 정도 줄었지만 보건의료산업에서 1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이명박 정부도 의료산업을 육성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줄기차게 의료산업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