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고시가제’ 전환해야

병현 성익제 사무총장, 세계일보에 현행 보험약가제 관련 글 기고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14일 세계일보 기고를 통해 현행 보험약가제인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이 애써 의약품 값을 깎아 사더라도 그것이 병원경영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로 규정돼 있어 입찰을 하기는 하지만 싸게 구입하는 게 경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입찰업무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니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제도 적용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저가의 국산 의약품보다는 이미 세계적으로 약효가 검증된 고가의 외제 의약품을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율 급증과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 사무총장은 현 약가제도의 대안은 ‘고시가’ 제도라며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상환케 하고 요양기관은 자율적으로 구매하게 맡김으로써 실거래가 상환제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및 음성적인 리베이트 근절 ▲보험 약제비 절감 ▲전자상거래 등 선진 경영기법 활용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