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 상당업무 과기부로…구조조정 신호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개혁의지 피력

교육인적자원부에 구조조정이라는 태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 및 과학기술부와의 통합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규제기능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자율적으로 담당, 기타 나머지 기능은 과기부와 통합해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교육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10월 ‘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의 선진화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교육과 관련 인재양성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육부의 업무 한계도 대폭 조정돼야 한다.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감독기능은 최소화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접근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했었다.

아울러 “많은 대학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화가 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면서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교육부 손질하기 작업에 대한 이 당선자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지난 11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30년간 입시제도를 교육부가 만졌지만 변한 게 없다”고 혹평한바 있다.

이러한 이 당선자의 시각이 교육부를 제일 먼저 정부조직 개혁 1순위로 꼽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손예희 미래에셋 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직 개혁안은 사실상 교육부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정책변화는 합리적인 사교육 컨테츠를 판매하는 업체들에게는 신수요 창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차기정부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자율권을 대폭강화해 교육산업에서도 규제보다는 시장 주의 논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