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치세력화·의사전문성’ 시급

서울대 송호근 교수, 의사위상 재정립·병원모델 개발 시급

현재 의료계의 ‘사면초가’ 상황에 대해 의사단체의 조직화, 정치세력화 및 전문가에 의한 진료내용 심사 등 의사전문성 확립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정치적 자율성과 진료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개최된 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한국의 의료정치: 쟁점과 지배구조’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정책결정시 어떤 지배구조가 형성되고 의사단체가 어떻게 개입되는 가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위해 의사단체의 조직화, 정치세력화 및 전문가에 의한 진료내용 심사, 통제와 처벌 주체 확립 등 의사전문성 확립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정치적 진료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현 정부는 2000년 11월 의약분업이후 5년 동안 의료계의 내부 진통이 있었으나 이런 증상을 해결할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정치는 전혀 실행치 않고 지금 수준으로 봉합하는데 급급한 것이 현 정권의 의료정치”라며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약분업이후 치료 분야별 양극화 심화, 기초의료 경영악화, 중소규모 병원 적자 등으로 인해 작년 2500여개 병원이 문을 닫은 것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라며 “건강보험료를 현재의 4%대에서 8% 정도로 올려야 의료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의사들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예방될 수 있으나 이는 대단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현 정권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현재 의료계는 관료통제,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경쟁심화, 정부의 개혁정책, 시민단체 여론의 악화 등으로 인해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려있다”며 “이를 극복키 위해 의사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새로운 병원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