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 5월 중 발표

복지부, 경향신문 보도 사실과 달라 해명 나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부터 2009년까지 신규 투자될 새로운 예산계획이며 그 종합대책을 5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서민층 공공의료확충 4조 투입 작년정부발표, 알고 보니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원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5월중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4조원의 대부분은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등 신규 및 확대로 예산처와의 예산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25일자 신문을 통해 “복지부 등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용 예산’ 4조원은 국립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운영비 등 기존 공공보건·의료 예산 5년치가 단순 합산된 금액으로 신규 예산 투입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예산에는 공공의료 확충 주무부처인 복지부 관할이 아닌 경찰병원(경찰청), 보훈병원(보훈처), 산재병원(노동부)의 예산도 합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일부 부유층 내국인이 외국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서민층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