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또 하나의 의료사회주의”

의협 김재정 회장, 정기대의원 총회서 주장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의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 김재정 회장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의협 57차 대의원 총회에서 개회사를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또, 각종 의료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날 김재정 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도입을 시사한바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정부가 제5의 사회보험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지나친 사회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의 안에는 의사들이 노인문제에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마치 노인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정부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정 회장은 “한국의료의 일원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의사들은 전통의학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전통의학 중 한의학도 현대화 과학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약의 부작용 연구는 의사들의 몫이다.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의사들을 찾아오기 때문”이라면서 “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 시행중인 한의학 분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약대 6년제 저지, 단독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도 거듭 밝혔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