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 업무 복지부 다시 맡아야”

정형근 의원, 서울시 업무 위임은 책임 회피

복지부가 응급환자이송단 업무를 서울시로 위임한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형근 의원은(한나라당)은 23일 “복지부 허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이 내부적으로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하고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은 1990년 설립이후 전국 65개지부에 200여대의 구급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응급환자 수송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난 10여년 동안 8명의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중 2번은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2번은 임시이사를, 1번은 권한대행을 내세우는 등 대표 자리에 앉는 사람이 2년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2003년)와 지부장 8인이 배임수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며, 현 대표이사(2004년)는 복지부 허가를 받지 못해 전직 경영진과 마찰을 빚고 있어 본부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 대표이사는 자격면에 있어 이송단을 설립한 인물이라고는 하나 설립 후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제대로 이송단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송단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다가 돌연 같은 해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핑계로 서울시로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서울시로 업무를 위임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골치덩어리를 떠 넘겼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위임업무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