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후폭풍 심각”…병원서열화 등 우려

평가문항 개선통해 자율성확대 정부에 건의

“최근 500병상 이상 7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표가 병원들을 등급화·서열화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표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서에서 이번 평가가 의료수준과 연구실적 등 의료의 질보다 시설·장비·인력수준 등에서만 평가되어 정부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각 병원들의 진료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획일적이고 동일한 평가기준과 방식을 적용했다”면서 “대다수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상위 등급을 받은 반면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 공공병원이나 지방소재 병원들의 대부분은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결과가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됨으로서 낮은 평가를 받은 병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적지 않은 병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됐다“고 평가발표의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평가결과 공표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집중시키는데 반해 낮은 평가를 받은 병원들엔 내원율을 오히려 낮추어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서 병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의료기관평가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빚게 됐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앞으로 병원의 진료특성 그리고 의료수준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한 문항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 종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평가를 병원계 중심으로 한 전문가집단의 자율성을 확대해 시행, 전향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