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객관성·신뢰성’ 보완요구

건강세상네트워크, “평가 취지 후퇴” 주장

시민단체가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환자의 권리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의 평가결과 발표에서는 병원들의 순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의료현장에서의 현실과는 맞지않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평가결과는 물론 평가방식에서도 신뢰도를 크게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건세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수와 순위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환자가 각 병원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없게 했다”면서 각 문항에 대한 점수와 순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진의 설명 충실성에서 “입원환자 만족도가 의사 99%, 간호사100%이며, 외래환자 만족도는 의사(96%), 간호사(97%)로 매우 높게 나왔다”면서 “의사 1인당 1일 진료 환자수가 수십에서 수백명을 진료하고 있는 실정에서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운영을 한 의료기관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세는 “의사 및 간호사 인력수준의 평가에서 의사인력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병원이 19개병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왔으며, 혈액관리대장의 혈액량과 실제사용량이 일치하지 않는 대학병원이 43개(5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료기관에서의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의사수의 법정비율 초과, *야간·휴일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병원, * 의료사고의 불감증이 의료기관내에서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04년 의료기관평가’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기관평가제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즉각 보완·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