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형평성 맞게 의료수가 개선”

고경화 의원 “의료 난이도 서비스 질 감안해 개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 집권시 의료인들의 의료수가를 의료 난이도와 서비스의 질을 감안해 형평성 있는 개선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지난 6일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약과 사회 포럼’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은 한나라당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암과 같은 중증 질환 완전 보장 ▲의료 사각지대 소외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을 계획을 밝혔다.

또 의료의 산업화를 통해 향후 30년간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제약사와 건보공단, 심평원의 약가 마찰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의할 수 있는 정부와 제약사간 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하기에 나선 이기우 의원은 현재 복지부를 두세단계 지위를 상승시킨 사회부총리 제도를 신설해 보건의료, 복지, 식품의약품 등을 총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OTC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중추신경계통 일반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운영 사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대해서는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동의하는 입장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계, 업계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