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8월 개방…공단 대책 있나?”

이기우 의원, 공단 중장기 대책 마련 시급 촉구

올해 8월부터 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을 전제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에서 “민간보험에 대응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국민 서비스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8조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20조원의 약 40%정도 수준이나,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건강보험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현재 보험수가에 의한 가격통제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향평준화되어 있는 공적 의료보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의료보험시장의 개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 건강한 가입자만 선택적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특징으로 인해 사회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소비자 선호가 중요하게 되고 이는 요양기관지정제 폐지를 요구하여 요양기관이 계약제로 전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향후 사적 의료기관과 대형보험회사가 결합해 고급의료기관과 대형보험회사의 시장지배 현상을 가중시키게 되고 향후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으로까지 이어져 공적건강보험의 존폐 논란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적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고 민간보험이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실손형 제도이나, 건강보험공단은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경쟁해야 한다”며 “그래야 가입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고 공보험에 대한 불신조장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친절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정보의 제공 등을 신뢰성있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이 60%에 불과, 외국의 경우 80% 수준임을 감안해 선진국처럼 지급률(손해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함으로써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가 민간의료보험과의 경쟁체제 속에서 안정되고 실질적인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기능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