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넘는 의원 많다”…규제시급

여당복지위원, “중소병원 육성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주장

해마다 늘어가는 중소병원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여당 복지위원회 실무자를 비롯, 현직 중소병원장들도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19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이사회에서 여당 보건복지 전문위원과 함께 ‘중소병원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열린우리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중소병원의 경영난의 주된 이유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 있으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정 위원은 “지금의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큰 왜곡은 의원급에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1차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조사결과 의원급이 100베드 이상 가지고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의원들은 당장 복지부나, 정부당국이 시정할 수 있는 문제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1차의료기관이 먼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허 위원은 이밖에 중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한편, 전문병원제도 도입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 등도 앞으로 중소병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논의에 참가한 전국중소병원장들도 여당 실무자의 이 같은 주장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부산해동병원 김익곤 원장은 “진료기관은 표면상으로 1·2·3차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환자들은 1차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치료가 안되면 바로 3차인 종합병원으로 넘어간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중소병원은 몰락할 수박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왜곡된 진료전달체계를 비판했다.
 
다른 병원장도 “신도시뿐 아니라 구도시에도 메디컬센터라는 이름으로 각 의원급 의료기관이 한군데 모여 있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2차 병원은 죽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