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85%, 간호사 법적기준 ‘미달’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40개 기관 대상 조사결과 85%인 34개소 간호인력 부족

공공보건의료의 중추로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지방공사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85%가 간호인력이 부족해 법적인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반적인 운영평가 결과 평균 61.3점으로 매우 미흡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기관운영체계가 적절히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장관 변재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2006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분석 보고서는 지방의료원 34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총 4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보고서는 크게 5개 영역, 양질의 의료(환자만족도, 의료진 현황 등), 합리적 운영(사업계획 및 재무성과 등 조직의 사업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응급의료서비스 등 공공기능 등), 민주적 참여(의견수렴 및 정보공유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각 영역별 충족율을 보면, 양질의 의료 영역의 전체 평균 충족률은 71.7%(최고 서울의료원 87.5점 / 최하 대구적십자병원 42.9점), 합리적 운영 영역은 49.4%(최고 대구의료원 70점 / 최하 속초의료원 32.5점),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은 58.0%(최고 원주의료원 86점 / 최하 거창적십자병원 22.3점), 민주적 참여 영역의 평균 충족률은 62.4%(최고 홍성의료원 92.5점 / 최하 거창적십자병원 12.7점)에 불과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적 기능인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제공 기능에 있어서 80이상 충족률을 보인 의료원은 12.5%에 불과한 5개소였고, 건강증진 및 예방, 진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22.5%인 9개소, 전염병 진료대비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각각 37.5%인 15개소와 10%인 4개소로 낮은 충족률을 보였다.

양질의 의료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만족도는 80 이상의 충족율을 보인 의료원은 10%인 4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인력도 부족하여 의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균 15.1명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원은 20%인 8개소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의 부족은 심각하여 간호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균 3.1이었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원은 40개 기관 가운데 85%인 34개 기관으로 드러나 적정한 환자진료에 요구되는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진료수준을 향상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은 이번 평가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적십자병원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59.3%의 충족률로 23위, 상주적십자병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은 56.7%의 충족률로 26위와 27위를 했고, 대구적십자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은 42.4%의 충족률로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