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식약청의 허울좋은 직위공모제

2000~2007년간 외부인사는 9명 중 3명, 33%에 불과

정부의 개방형 직위 공모제가 허울뿐임이 또다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 공모제 실시 이후~현재까지 연도별 직위공모 현황”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공모제가 실시된 2000년 이후 2007년 현재까지 식약청에 국립독성연구원장 등 공모 직위 9개 중 6개는 복지부, 식약청 출신의 공무원들이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8자리 중 6자리가 복지부, 식약청 출신 공무원으로 사실상 내부승진이었다.

특히, 2005년 1월 당시 응용약리과장(현 임상약리팀장) 자리는 공무원출신 응모자 없이 외부인사 1명이 단독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경우였으며, 가장 최근인 금년 3월 초 서울지방식약청장 자리에는 외부인사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아 이 사례들을 빼면, 현 정부 들어 식약청의 공모직위는 6자리 중 1자리만이 외부인사에게 개방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방형 직위 공모제는 관료조직의 폐쇄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와 인사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식약청의 개방형 직위들은 타 부처와의 교류효과조차도 얻지 못하고 복지부-식약청 출신 공무원들에게만 개방된 셈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관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외부인사들의 현장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 공모제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인사를 발굴, 채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