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누구 위한 의료기관 평가?“ 비난

“근본적 제도개선 없는 의료기관 평가방식 지양해야” 주장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소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3개소 등 총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2주기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 때만 반짝 1회성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기관평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 평가 방식에 근본적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10월 9일 강남성모병원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산하 지부 40개 병원이 평가대상병원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노조는 2004년 1주기 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의료기관 평가를 둘러싸고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파행 편법 운영에 대해 누차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1주기 의료기관평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 노조를 포함한 많은 조직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되면서 복지부가 2주기 의료기관 평가에 있어 새롭게 달라지는 점을 발표했지만 자신들이 조사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를 둘러싼 병원 운영 파행과 편법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기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인력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 노동자들은 근무가 끝난 후 각종 교육 및 암기로 인한 과도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차휴가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비번일 때도 근무에 나와야 되면서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오 함께 환자들에 대한 설명 강화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환자권리장전 낙상방지 화재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명을 받아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은 의료진이 환자권리장전을 외우고 있고, 환자에게 기계적으로 환자권리장전을 읽어주는 것 보다 내용적인 환자권리 강화를 원한다며 환자들에 대한 설명 강화는 입으로만 읽는 환자권리장전, 약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보다 환자가 궁금한 것에 대해 천천히 진심으로 설명해주고 환자의 불편한 점을 들으려 하는 의료진의 태도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형식적인 문서 작업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환자에 대한 간호진단을 7개 이상 명기해야 하다 보니 없는 내용을 소설처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같은데 형식에 맞춰서 명기하다 보면 환자의 불평과는 상관없이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남용도 지적됐다. 걸어서 갈 수 있는 환자도 환자 운반시 무조건 환자 1명당 1인의 운반요원이 필요하다 하여 환자가 운반요원을 1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환자를 평가 대상과 비대상으로 지정해 대상환자만 운반요원을 배치해 관리하고 비대상환자는 혼자 움직이는 것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위해 임시로 환자운반원을 고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의료기관 평가를 준비하지만 실사 나오는 이틀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이라며 그만큼 현행 의료기관평가가 1회적이고 허구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 시행 ▲ 의료기관평가 담당기관을 정부와 병원계가 아닌 제 3의 독립기구로 하고, 복지부ㆍ보건의료노조ㆍ병원협회ㆍ시민사회단체ㆍ공익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 개선 등 평가사업 전반을 논의•결정 ▲한국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가대상 병원에서 급조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대책 마련 ▲평가요원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위해 별도의 전문평가요원을 선발ㆍ육성ㆍ배치, 노동조합ㆍ시민ㆍ소비자단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평가방법도 일상적인 병원의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게 예고기간을 최소화하고, 평가기간도 병원규모에 따라 2~5일로 달리 해야 하며, 일부 항목은 예고된 일정과 무관하게 불시에 불규칙적으로 해야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일회성 평가 탈피 ▲의료기관 공공성도 평가의 지표로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면담과 집회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동시에 내년 산별교섭에서는 올해 의료기관 평가 시점에서의 인력배치와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근거로 평소에도 의료기관 평가 시기와 동일한 인력 배치 및 병원 운영을 하도록 요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