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민간의료보험 도입 철회” 주장

공공보험 질저하, 진료차별 심화 빈부차별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사회보험노조)가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공단노조는 민간의료보험은 진료차별을 심화시키고 공공보험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에는 건강에서도 빈부차별을 심화시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겠지만 가입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단노조는 질병의 고통 이외에도 암·중풍과 같은 중증질환은 가계파탄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1조5000억원의 재원을 이러한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노조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하므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투쟁할것을 밝혔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