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장기화'…의료기관·환자에 전가

경제5단체, “의료기관 부도덕” 강력비판 목소리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산재환자들의 장기요양현상이 의료기관의 도덕적 헤이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기관의 감시감독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국내 경제5단체는 14일 금융·산업안전·인력 등 6개 부문 60건의 규제개혁과제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부도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 감시감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다.
 
경제단체들은 이 건의서에서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이 철저하지 못해 산재환자의 장기요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월 1회 이상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병원은 산재환자 기피하고 있다”면서 “시설이 떨어지는 개인병원의 경우 산재환자를 영리의 대상으로 하는 악용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의료기관의 행태가 산재환자의 상태 악화 및 요양 장기화 부추기고 있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산재치료 종결후 치료, 산재요양 치료와 유사한 상병에 대한 치료, 산재요양 불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는 또 복지공단가 요양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하도록 관련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사항도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한편, 경제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산재환자의 장기요양 현상이 전적으로 환자들과 의료기관의 부도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