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2.99% 보험료 2.38%확정

건정심, 수가계약 합의로 결정

내년도 의료수가는 2.99%, 보험료는 2.38% 인상안이 확정돼 그간 의료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수가계약이 2일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진찰료도 2%가량 인상되며 보장성 강화의 방안으로 1조 5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복지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당초 특별소위에서는 ‘수가 2.99%+알파 인상’과 보험료 2.9% 인상, 급여재정 1조 5천억원을 단일안으로 합의해 건정심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자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수가를 2.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2.7%인상으로 거론됐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초진료를 500원, 재진료를 370원 가량 인상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최종 2.38%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해서 가입자와 정부 간의 이견이 발생해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안정의 기조를 전제로 특별소위에서 마련한 단일안대로 1조 5천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합의의 결정적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당기수지균형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6일 소집될 본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하여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