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환자도 출발부터 ‘삐걱’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제’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와 보장성 확대가 도입 목적이다.

12일 도내 일선 병·의원들에 따르면 새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지역의 각급 병원 수납창구에서는 새 제도의 시행을 모르는 환자들이 많아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혼선마저 빚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라며 반발하고, 일부 동네의원들은 기존 방식대로 자격확인 없이 무료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12일 A종합병원을 찾은 1종 의료급여대상자 이모(여·63)씨는 “지난달 말 외래진료를 예약했는데 병원 측이 제도가 바뀌었다며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항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새 시스템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분간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성명서를 통해 “1종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종전처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개업의들은 의료급여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안 받고 있다.

도의사협회 정종훈회장은 “정부가 의협과 구체적인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제도”라며 “저소득층의 진료접근권을 제약하는 제도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강원일보 이창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