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2.99%·보험료 2.4% 인상검토

건정심 특별소위 단일안으로 의견집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소위원회는 1일 내년도 수가·보험료 및 보장성 강화 등을 골자로 단일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수가·보험료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특별소위에서는 가입자 대표들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 5000억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공급자 대표들도 타당성을 인정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가입자 대표들은 수가 –2.08% 인하안을 처음에 제시했으나 보장성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자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수가를 2.99%인상하고, 의원급에 대해서만 진찰료를 400원 정도 인상하는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가 인상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는 2.4%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단일안이 마련되어 이르면 2일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고 있다.
 
한편, 특별소위에서 단일안이 어렵게 마련돼 의약계 단체장은 2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