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8월까지 진행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이달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 일정을 넘겨 8월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이 제안한 7가지 내용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요구조건을 내걸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21∼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추가협상에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수석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에게 상세한 설명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16일 노동, 환경, 필수적 안보, 의약품, 항만안전, 정부조달, 투자 등 7개 분야에서 협정문의 관련 내용을 수정·추가·삭제하는 형식의 추가협상을 제안했었다.

정부는 추가협상 일정을 협정문 서명과 분리해 진행할 방침이다. 양국 정상이 서명을 했어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추가협상 결과를 협정문에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늦어도 8월까지 추가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미국이 제안한 추가협상 내용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회를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행정부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기존 협정문에 반영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자국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리한 협정문 내용을 수정하려는 속셈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 환경을 제외한 분야는 기존 협정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미국이 추가협상에서 요구하는만큼 반대급부를 제시할 방침이다. 반대급부로는 의회 소관사항이라며 미국이 협상 자체를 거부한 전문직 비자쿼터 배정 문제가 가장 유력하다.

의약품이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11개를 달라고 하면 우리도 11개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