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상대가치…“외과계 인상” 예상

복지부, 조정과정 갈등 예상…2006년부터 단계적 적용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 연구가 완료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외과계열의 의료수가는 올라가고 내과계는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대가치 점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왔던 외과계 진료과는 올라가고, 내과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연구가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는 외과계가 지금까지 수가가 저평가돼 왔지만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조정되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가치 점수는 진료과목별, 부문별 진료비 수입, 보험재정 지출규모로 결정나며 조정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연구는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각 협회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는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서 맡고 있다.
 
이동욱 과장은 “올해까지 상대가치 점수결과를 산출한 뒤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끝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 개편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으로 전해져 요양기관 종별, 전문과목별 진료비 점유 비율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협회간, 의료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