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급여전환 “공론화 카운트 다운”

병협, 16일 워크숍 열고 관련 학회·단체 의견 수렴

오는 2007년부터 급여로 전환될 예정인 초음파검사 적정수가 산출이 병원계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이 문제의 공론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병협은 오는 14일 '초음파검사 급여전환 연구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초음파검사 수가 공론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병협은 이번 워크숍에서 대한영상진단학회, 대한초음파기술학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진단방사선 전문의로부터 초음파검사의 세부적인 행위분류기준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병협은 지난달 17일 초음파검사 수가화에 따른 연구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경희대 정기선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선정, 연구용역 결과를 10월중으로 예정된 공단 연구결과보다 먼저 산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초음파 검사 급여전환 방침에 맞춰 '초음파 급여방안' 연구용역을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에게 의뢰, 초음파검사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는 등 초음파검사 수가산출문제는 초반부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이 병협과 공단이 이 초음파검사 수가산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급여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계는 법정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될 경우 수입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적정수가를 높게 책정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공단은 최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수가가 결정되기를 희망하는 실정이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