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 4조원 투입 세계수준화”

송재성 차관, 의료서비스 산업화·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4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은 1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일간보사 창간 15주년(의학신문 34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참여정부는 공공성·형평성과 함께 효율성·경쟁력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송 차관은 “이미 시작된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3년은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산업으로서의 보건의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진적 보건의료 제도의 기틀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선 보건의료 예산을 확대해 이러한 계획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선진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적정부담 적정급여가 가능하도록 건보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MRI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급여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지원해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수준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해 보건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재성 차관은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과 사회안전망을 다져 국민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