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설명부족 피해실태…“전면 조사”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발표, 기허가 의약품도 재평가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의료진의 불충분한 설명 때문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 및 소비자보호원장과 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종합시책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소보원을 통해 의료진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존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 이미 허가된 의약품이라도 최신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공산품 가격과 은행 및 신용카드, 통신 서비스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가격비교 사이트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04